2024년 정부의 친환경 정책 강화로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대기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차량 보급을 늘리기 위해 시행되는 이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을 폐차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후차 폐차 지원금의 신청 조건, 절차, 금액, 주의사항까지 모든 정보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가 심한 차량을 폐차하여 대기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특히 경유차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5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 대상 변경안
1. 4등급 경유차, 5등급 전 차종(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2. 5등급 조기폐차 후 중고차 구입 시 추가 보조금 지원 불가 (신차 및 1등급만 가능)
3. 4등급 조기폐차 후 추가 보조금은 중고차도 가능하나 2등급 중고차는 13년 1월 1일 이후 제작 차량만 인정
4. 소상공인 지원 받는 경우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연속 소유하고 있어야 함
5. 공동명의자 소상공인 지원 받을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의 성명, 생년월일 기재
6. 소상공인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의 소상 지원대수 합산 (공동자 각각 4대씩 받을 수 없음)
7. 성능검사비 차주 선납 후 보조금 지급 시 현장 검사 14,000원, 온라인 14,000원 지원 (초과 비용은 소유주 본인 부담) (수도권 외 지역은 청구서 제출 + 성능검사비 납부 증빙서류 필수 )
지원금액
차량 종류와 연식에 따라 지원금이 다릅니다.
- 경유차 폐차 시 최대 600만 원
- 휘발유·LPG 차량 폐차 시 최대 400만 원
노후차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1. 지원 대상 확인
먼저, 자신의 차량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차량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접수
- 거주 지역의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신청
-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 가능
3. 차량 검사 및 승인
신청 후 차량의 운행 가능 여부와 배출가스 등급 검사가 진행됩니다. 검사 통과 후 지원금 지급 승인이 완료되면 폐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4. 폐차 진행 및 지원금 지급
- 정부 지정 조기폐차 협력 폐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 폐차 후 차량 말소 등록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차 완료 후 지원금은 2~4주 이내 신청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
-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매년 지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운행 가능한 차량만 지원됩니다. – 사고차나 고장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정 폐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 임의 폐차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전기차, 수소차 구매 시 추가 혜택 가능
결론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제적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차량이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최대 6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차 폐차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